도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반대가 찬성을 역전해 앞지른 여론 상황을 완전히 왜곡하여 공표”
“2021년 제2공항 찬반공론조사 이래 제2공항 찬성 비율 지속 하락”

국토교통부가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제주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 등을 많이 거쳤고, 그런 걸 통해서 반대 8 찬성 2 정도였던 비율이 이제 5대 5 정도로 많이 호전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최초 제2공항 개발계획이 발표된 2015년 찬성이 70%를 상회하고 반대는 20%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던 것이 제2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재검토위원회가 가동되고 이 과정에서 숱한 부실과 거짓, 심지어 제주공항 인프라 개선에 대한 용역 결과마저 숨기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제2공항에 대한 반대는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더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철새도래지 보호 간의 상충, 숨골의 보존가치 평가,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 등 숱한 의문과 의혹들로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하면서 제2공항에 대한 반대는 과반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다수의 도민이 제2공항의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등 제주의 환경부하를 걱정하며 제2공항의 추진 자체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제2공항에 대한 찬성 여론이 각종 문제와 의혹, 거짓과 부실의 확인으로 반대로 역전된 상황을 국토교통부는 이를 완전히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추진의 명분으로 제주도민의 여론 존중을 비롯해 환영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며 도민들의 찬성 여론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제2공항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복해 왔다. 그런 이유에서인가? 이번 허위사실 유포는 제주도민의 여론을 획득했다는 명분이 기본계획 고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밖엔 설명할 길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소명하고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으로 제주도민과 약속한 데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이를 위해서 지금 당장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도민의 민의를 우습게 보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해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이다! 끝.

2024.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