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찬반 대립 '팽팽'..."도민 동의 없는 기본계획 고시 무효"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5일 제주도청 앞 기자회견
반대 측 "건설 저지 위해 투쟁 불사"...찬성 측 "조속한 추진 당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동의 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결정한 가운데, 제주도민의 동의 없는 사업 강행에 대한 날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동의 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기본계획 고시 후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지난 2015년 공항건설 입지 발표 후 약 9년 만이다.
그간 제주 제2공항은 숱한 찬반 갈등을 겪으며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졌고 ‘도민결정권’이 갈등해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상도민회의 역시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한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도민의 이름을 걸고 이 고시는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힘줘 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결여했다”면서 △공항 이용객 수요 예측 타당성 미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돼야 하는 입지 타당성 의문 △제주도민 의사 미반영 △기후위기 가속화 등을 꼽았다.
이들은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 “연간 4560만 명에 이를 거라는 예측에 따라 제2공항이 추진됐지만 기본계획에서는 연간 3970만 명으로 감소했다”며 “이 예측 또한 고령화 등 중요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과대 예측이다. 중대한 사정 변경에도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반영한 대안 검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는 “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도 제기한 조류충돌 위험성과 철새 도래지 보호 간의 상충, 숨골의 보존가치 평가 등의 의문 중 해소된 건 없다”며 “모두 입지 타당성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으로 기본계획 고시 전에 해소돼야 하는 쟁점이지만 ‘조건부’라는 명목으로 환경영향평가로 떠넘겼다. 정치가 과학을 짓밟았다”고 질타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문제를 제주의 주인인 제주도민이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비추어 너무 당연한 원칙”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때문에도 제2공항 건설계획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동의 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 동의 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를 향해 “제주도는 당신들의 식민지가 아니고, 고시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제주도민의 순종할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고 착각”이라며 “기본계획 고시를 당장 철회하고 제주도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오영훈 도지사에게는 “윤 정부와 한통속이 돼 제2공항을 강행하는 데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인지 도민의 뜻을 받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제주도가 검증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도 국회의원 3인에게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타산하면서 기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한다면 도민의 대표를 자임할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강행에 제동을 걸고 도민결정권을 확보해 제주의 자존을 지키는 데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도민에게 호소드린다.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도지사나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2공항은 중단된다”며 “도민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무부의 국책사업이었던 ‘거창구치소 건설사업’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졌던 사례를 설명했다. 국책사업은 본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나 거창군에서는 군민 반대가 거세지자 법무부·거창군·군의회·찬반단체가 5자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현 국민의힘 대표였다.
비상도민회의는 끝으로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어떤 정당성도 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며 “고시는 갈등의 종착이 아니라 더 큰 저항과 갈등의 시작이다. 우리는 도민결정권을 쟁취하고 제2공항을 백지화하는 그날까지 더 끈질기고 더 강하게 쟁취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는 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적극 환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사진=양유리 기자)
한편,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적극 환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국토부와 제주도정을 향해 “축소한 사업비를 원안대로 환원시켜 제2공항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제2공항을 조속히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관광협회 또한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공항의 기본계획 고시를 10만 관광인을 대표해 환영한다”며 “제2공항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결한 필수시설”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