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민의를 무시하는 오영훈 도지사를 규탄한다!

“기본계획 고시중단 및 주민투표 요구 묵살, 기본계획 고시 정부에 요구”

“도민결정권 존중 공약 폐기 발언, 도민 갈등 해소할 방법은 더욱 요원”

오영훈 도지사가 오늘 8월 정책 공유회의를 주재하며, 제2공항 기본계회 고시를 미루지 말고 정부가 빠르게 결단해 고시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오 지사는 제2공항 문제는 민선 8기 도지사 취임 이후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까지 늘어놨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오 지사의 공약은 제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도민결정권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민결정권 확보의 가장 확실한 수단인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외면했다. 80%에 육박하는 도민들이 정치 성향과 지역을 막론하고 주민투표로 오랜 갈등을 끝내자고 했지만, 오 지사는 도민의 뜻을 배반했다.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어떤 방안도 없이 국토교통부의 처분에 맡겨버림으로써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를 저버렸다. 그에 따라 소모적인 갈등이 한없이 장기화되고 첨예해지는 데 대한 책임은 오롯이 오 지사가 저야 할 것이다. 

오늘 오 지사의 발언은 한걸음 더 나아가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오 지사가 반복적으로 언급한 ‘제주의 시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오 지사는 제주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의 권한을 활용하여 도민들의 우려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과 그 협의에 대해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검증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오 지사가 이야기하는 갈등 최소화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애매모호한 수사로 도민을 속이는 행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 지사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이에 따르는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과정에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 해소 운운하며 기본계획 고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모순이다. 

사실 오 지사가 작년에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제시한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 등의 쟁점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제2공항 건설을 정당화하는 결과는 결코 나올 수 없다. 수요예측의 허구성은 현실이 이미 증명하고 있고, 환경 관련 쟁점들도 4년간 세 차례 보완을 거치고도 해소되지 못한 채 조건부로 넘겨진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 지사가 ‘공정한 검증’‘우려 해소’등의 언사를 가지고 도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얄팍한 술책으로 도민을 속이면서 제2공항을 추진하려 한다면 도민의 더 큰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오 지사는 지금이라도 관련 발언을 철회하고,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공시 중단과 더불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라! 부디 도민의 민의를 거슬러 분노를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끝.

2024. 08. 13.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