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기본계획 강행 반민주-반국가적 행태...도민결정권 존중하라”
1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의소리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사회 내부에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필요하고 부정의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가 지난해 10월 시작돼 8개월 가까이 소요된 것은 기재부 공무원들도 예산 투입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 상 예비타당성 조사에 산출된 사업비에서 15% 이상 총 사업비가 증액되면 재조사 대상이 된다. 단, 지가와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다. 제2공항 예상 사업비의 경우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7800억원에서 2023년 6조8900억원으로 44% 올랐다.
이와 관련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사업비가 지가-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15%를 넘지 않았다며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실상을 호도하는 거짓 변명"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당시에는 국제선 전부와 국내선 50%를 제2공항에 배정하기로 돼 있었지만, 기본계획에는 국내선 50%로 변경됐고, 면적도 763만㎡에서 550만㎡로 축소됐다"며 "규모에 비춰보면 보면 최소 20% 이상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항 이용객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있고, 제주도민 다수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 전국적으로 여러 공항 건설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 등도 제2공항 총사업비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게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결국 사업비를 단계별로 쪼개는 조삼모사 방식으로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의 부당한 이유로 △10년간 늘어나지 않은 항공수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부지 및 주변환경 악영향 △투기와 난개발 붐 조장 우려 △기후위기 대응 역행 등을 꼬집었다.
특히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의 일방 강행은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반민주·반국가적 행위"라며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민 동의 없이는 강행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는데, 언제 도민의 동의를 얻었나"라고 반문했다.
비상도민회의는 "2021년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국토교통부 3자 합의로 실시된 공식 여론조사는 물론 그 이후 언론사가 실시한 수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다 반대가 우세했다. 더구나 찬성과 반대를 넘어 제주도민의 70% 이상이 주민투표 실시에 동의했다"며 "기본계획을 고시하고자 한다면 먼저 도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주민투표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영훈 지사를 겨냥해 "최근 오 지사의 행보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제2공항 건설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며 "자신의 임기에만 '반짝'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면 과거 몇몇 도지사들처럼 제주를 망가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22대 국회에 대해서도 "서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재벌과 부자만 배불리는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부치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행태에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혈세를 낭비하고, 나라와 세계의 보물인 제주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제주도민의 의사를 깔아뭉개는 제주 제2공항의 일방적 강행을 막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