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하라” 목소리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제2공항 관련 기자회견.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국회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진보당, 울산 북구) 의원과 제주제2공항강행정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회견장에는 강원보·박찬식·이영웅 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김만호 제주도연맹 의장,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당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조만간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주는 다시 갈등과 혼란으로 끓어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제2공항 총사업비는 6조8900원으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때 4조7800억원보다 44% 증액됐다. 예비타당성보다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라며 “지가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면 15%가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상을 호도하는 거짓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과 도민회의는 “예비타당성 때는 국제선 일체와 국내선 50%를 제2공항에 배정하기로 했지만, 기본계획에서는 국내선 50%로 변경됐다. 부지 면적도 643만㎡에서 550만㎡로 축소됐다. 사업지는 지가와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12% 정도 늘어났다. 규모의 축소를 반영하면 적어도 20% 이상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던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 항공수요는 10년 가까이 늘지 않고 있다. 2016년 제주 관광객은 1580만명을 기록했고, 2023년은 1337만명으로 줄었다. 올해도 관광객 1400만명 유치가 목표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제성장률 저하 등을 고려하면 제주 관광객 수는 이미 하락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 전문기관들이 지적한 피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항공기-조류충돌 위험 예방, 조류서식지 보호간의 상충, 숨골 지하수 함량, 법정보호종 보전 방안 미흡 등으로 제2공항 계획부지가 환경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1년 환경부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과 도민회의는 “윤석열 정부는 내용도 달라지지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시켰다. 환경 관련 쟁점을 해소하라는 조건인데, 달성이 불가하다. 2019년부터 3차례나 보완해도 해결되지 못했고, 현존 기술과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제2공항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어겨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국토부 3자 합의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했고, 찬·반을 넘어 80%에 육박하는 도민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과 도민회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행보를 막아야 한다. 제2공항과 같은 불요뷸급한 계획을 철저히 검증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막고 타당성 재조사와 제주도민 주민투표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